이사 승인 논란에는 “절차상 하자 판단”
이낙연 총리, ‘최장수 총리’ 기록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9.10.28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OK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청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불법적으로 서울 논현동 사옥 매입자금에 썼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잉여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지만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에 증여할 수 있는 걸로 안다”며 “SOK의 증여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발달장애인체육 진흥 목적에 합당하게 쓰였는지 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 딸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3년 넘게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르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임원이 되는데 문체부에 따르면 (김씨가) 승인 없이 임원이 됐다고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체부의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사를 승인 없이 지명한 일, 예산이 과연 발달장애인체육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이 조국·유시민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했지만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어떤 사건은 신속하게, 요란스러울 만큼 조사가 이뤄지는데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가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총리가 여당의 야당 원내대표 흠집내기 공방에 가세했다. 검찰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발하자 이 총리는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라도 설명할 책임이 있고 그래야 신뢰를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문체부는 이미 그 문제(SOK)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특히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 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