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협상 차질… 민주당 “떼쓰기 단식”

한국당 의원들 “총사퇴 등 대여 투쟁”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부의 날짜가 다가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며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 대표는 오는 27일 본회의 부의 예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다음달 3일 부의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철회를 단식 중단의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뺀 채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자칫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관철되면 단식을 중단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가 수용되면 (단식을) 그만하고 뭐가 안 되면 계속한다, 그런 관점이 아닌 큰 틀에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여당이 패스트트랙 일방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상 단식을 이어가겠단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자 한국당 의원들도 국회의원직 총사퇴와 무기한 광화문 농성 등을 거론하며 대여 투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영남지역 4선 의원은 “현재 황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대여 투쟁 방법은 단식뿐”이라며 “원내에서도 의원 총사퇴든 뭐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황 대표가 국정 실패를 논하는 건 단순한 ‘떼쓰기’라며 단식 결정을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의 단식은 떼쓰기,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작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황 대표와 한국당의 발목 잡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을 진행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황 대표의 단식 돌입으로 여야 간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 여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를 갖고 2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식 중인 황 대표가 불참하면서 의미 있는 협상은 어렵게 됐다. 실무회의 한국당 측 참석자인 김선동 의원은 “모양새상 (황 대표가) 가기는 좀 그래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