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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업무보고 받은 정세균 “규제개혁, 왜 국민이 체감 못 하죠?”

첫 업무보고 받은 정세균 “규제개혁, 왜 국민이 체감 못 하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2-19 07:34
업데이트 2019-1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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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에서 뒤처져” 규제 혁신 거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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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근을 하고 있다. 2019. 12.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근을 하고 있다. 2019. 12.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뒤 총리실 간부들에게 “국민이 규제 개혁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총리실 간부들로부터 각 실의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정 후보자는 특히 경제 분야 관련 보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주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왜 국민이 체감을 못 하죠?”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차 산업 혁명은 ‘게임 체임저’(판도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중국의 경우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 우리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앞서는데 인공지능(AI) 같은 4차 산업 혁명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중국에 로열티를 내든지, 종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규제 혁신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공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경제 주체들의 시각에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출근길에는 “경제 주체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거듭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또 입법부 수장을 지낸 뒤 행정부 2인자인 총리직에 오게 된 것을 두고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재차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국가와 국민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국내외 난제가 있고 내가 소용이 될 수 있다면 이런저런 격식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나서는 게 보은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기 생각을 부드럽게 말하는 가운데 ‘공무원의 긴장감’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발언들도 적지 않게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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