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대사 브리핑
“수용 가능한 범위 기준점은 기존의 SMA 틀
동맹 기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요구 중“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사가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미군기지 내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진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 대사는 “저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입 등을 동맹 기여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