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서 ‘1가구 1주택’ 동참 주문
“총선 앞두고 갑자기…” 당내 반응 회의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폭탄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소신인지, 총선을 의식한 발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의 부동산 소유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기도 했으나, 당 차원에서 협의된 것이 아닌 이 원내대표 개인적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공천 기준으로 삼아) 의무나 페널티를 주면 오히려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가구 1주택’ 서약에 동참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밖에 없지만,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만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윤호중 사무총장과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각각 2채를 갖고 있다(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 기준).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의 이주영 의원과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은 각각 5채, 16채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부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서울과 지방에 각각 집을 둔 경우도 많은데, 당장 총선을 거론하며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위해 한 채를 더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좀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 좀 의아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부동산 대책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틀 연속 공개적으로 보완책을 주문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방안도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무주택자들에게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20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