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수정안 시도” 한국당 주장 일축
4+1 “추진조차 안 해… 조항 자체가 위헌”필리버스터 종료후 수정안 제출도 못 해
오늘 본회의서 선거법 통과 유력해지자
병상 黃 “장외 보수집결” 배현진에 대독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새로운 수정안으로) 바꾸려는 의도나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혹은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서 비롯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 전담 자매당을 원천 봉쇄하려고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4+1 협의체는 이런 의혹 제기가 “선거법 개정안을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입을 모았다. 4+1 협의체에 참석하는 한 의원은 “이번 논란도 역시 한국당의 노림수”라고 밝혔다.
정치 공방을 떠나 김 정책위의장이 의혹으로 제기한 내용의 수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 헌법 제116조 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김 정책위의장이 의혹을 제기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그런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7일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내놓은 선거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비례 전담 자매당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흔들겠다는 구상을 더욱 확고하게 굳혔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그것(자매당)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했다. 황 대표가 비례 자매당 창당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지난 24일부터 입원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장외 보수결집’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흩어져서는 저들을 막아 낼 수 없다. 선거법 저지, 좌파 독재 저지를 위해 머릿속 다른 생각을 비우자. 한 줌 생각의 차이를 다 덮고 힘을 합치자”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12-2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