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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니야”

이해찬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수 있는 일 아니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1-10 10:02
업데이트 2020-0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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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항명 아닌 순명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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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지난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며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인사는 외부로 노출되면 안 돼서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1시간 이상 통화했고, 인사위 끝나고 나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 와서 검찰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것”이라면서 “검찰청은 이번 계기로 자기혁신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하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당부한다”며 “검찰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조직을 신속정비해서 검찰 본연 역할 흔들림없이 수행해야 한다. 항명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게 공무원 사명이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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