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민생당 대표 “그 지역만 특별재난지역 맞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따르면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 4000억원을,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 가량을 삭감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조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편성됐고, 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됐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힘든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전력을 다했다”면서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보다 더 많은 계층과 산업분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그부분을 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부족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나마 통과돼서 안심 된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이 코로나19로 고통받았는데 그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코로나19와 관계없는 관성적인 예산들이 많아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8일 회의에서도 “매출감소, 소득감소에 기준한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국의 전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 실직자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사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경북 지역만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