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과거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등 시민단체와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진선미·김영진 의원 및 민생당 장정숙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과거사법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밝혔다.

과거사법은 지난 2010년 활동 기간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부활 시켜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참혹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진실과 억울한 희생들은 아직도 숨겨져 있고 무시당하고 있다”며 “아직 드러나지도 못한 진실들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과거로 단정하며 역사의 뒷면에 잠재우려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미래를 또다시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억울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 대해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최소한의 보상절차를 제공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과거사법을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법이다. 고통받은 국민 회복시킬 법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권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라며 “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합당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는 즉시 본회의 여는 데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군사독재 시절 불법감금 노역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어제부터 의원회관에서 농성하고 있다”며 “부당한 권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한을 풀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20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여야가 본회의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 공수처 후속법, 과거사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은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 사이 부랑인 단속을 명분으로 세워진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513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한 명인 최승우씨는 국회의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전날(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정문 현관 지붕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