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좌클릭·우클릭 논란’

‘극과 극 정책’ 동시다발적으로 추진·검토
당 지도부, 개혁 입법 우선순위 선별 착수

‘전 국민 고용보험’ vs ‘원격진료, 개인 민감정보 활용 등 규제완화.’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진보진영에서 극과 극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동시다발로 추진하거나 검토하면서 슈퍼 여당의 ‘좌클릭, 우클릭’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개인 민감정보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지난 1월 기업의 개인 민감정보 활용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풀어 주는 것과는 결이 다르게 민주당은 이르면 20대 국회, 늦어도 21대 국회 초반에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확대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을 2018년 발의한 민주당 한정애(3선) 의원은 6일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제 법안(고용보험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개혁입법에 순위를 매겨 21대 국회 초반에 정밀하게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는 21대 국회 전반기에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전략기획위원회와 정책위는 개혁입법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1번 과제로 삼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주당이 비판해 오던 전통적 SOC 사업과 원격진료 허용은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기회로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태세다.

‘데이터3법’ 반대에 앞장섰던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기업들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 첫 단계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민주당의 좌클릭, 우클릭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이념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