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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자” “노동 유연성 확대”… 슈퍼여당의 변신과 변심 사이

“규제 풀자” “노동 유연성 확대”… 슈퍼여당의 변신과 변심 사이

김진아 기자
김진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5-06 22:42
업데이트 2020-05-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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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색채 짙어지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68명 중 검사장·기업 출신 등 포진
양향자 “폐쇄적 노동 변해야 고용창출”
홍성국 “부동산 규제 풀어야 시장 활기”
당 핵심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언급

‘민주=진보’ ‘통합=보수’ 이분법 흔들려
“보수 의제 껴안아 지지층 확대 노린 듯”
“코로나 불황으로 일시적 우클릭”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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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왼쪽 맨 뒤) 간사와 미래통합당 박덕흠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왼쪽 맨 뒤) 간사와 미래통합당 박덕흠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63석의 ‘슈퍼 여당’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내부에서는 보수적 색채가 점차 번져 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종합부동산세 및 규제 완화, 노동유연성 강화처럼 보수 정당과 다름없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진보, 미래통합당은 보수’라는 ‘편의적 이분법’을 더이상 적용하기도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기존의 중도·진보 지지층을 포함해 통합당의 부진을 발판 삼아 보수적 의제까지 수용하며 지지층 확대를 꾀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대에는 초선 42%가 운동권 출신

6일 민주당의 절반가량 차지하는 초선 당선자들의 출신을 따져보면 과거에 보수 정당에서 주로 선호했던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상당수 당선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 57명 중 운동권 출신이 42.1%로 24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21대 초선 당선자 68명을 보면 운동권보다는 법조, 공직자, 기업인 출신 등이 더 많다.

정계 출신은 31명(45.6%)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뒤를 법조(16명·23.5%)가 차지했다. 법조 출신은 20대 대비 1.5배가량 많다. 인권변호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아니라, 그간 민주당에서 보기 힘들었던 검사장(소병철·김회재·주철현 당선자)과 김앤장(이소영 당선자) 출신들이 눈에 띈다.

공직자 출신은 10명(14.7%)으로 20대의 3명에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기업인 출신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였던 홍성국 당선자, 한국카카오 공동대표였던 이용우 당선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당선자,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당선자 등으로 숫자가 전에 비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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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민주당서는 절대 나오기 힘든 주장들”

특히 기업인 출신 당선자 중 일부는 ‘노동 유연성’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등 보수 진영의 어젠다를 선점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양 당선자는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노동 유연성이 심하게 풀려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폐쇄적이다. 중간 지점은 필요하지 않나”며 노동유연성 확대를 주장했다. 홍 당선자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인구 비례 상가 건립이 너무 많은 것으로 부동산 규제를 속히 풀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이전 민주당에서는 절대 나오기 힘들었던 주장이다.

●진보진영서도 “민주당은 중도 개혁”

초선 당선자만이 아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도 종합부동산세 강화라는 당의 본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 선출되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태년·전해철·정성호 의원도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고 기업 특혜 논란이 있던 인터넷은행법 처리에 동의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진보’로 규정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한다. 여권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마저도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자유주의 정당’ 또는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정의한다.

●“與, 진보 의제만으로는 정국 운영 어려워”

민주당이 통합당과 다르지 않는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낸 데 대해서는 거대 여당이 되면서 당내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반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 정당으로서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념적 위치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번 총선을 통해 거대 권력이 됐으니 진보 의제만 가지고 정국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보수로 비치는 이야기들도 내부적으로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우클릭’은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서 민주당이 보수적 개념이 담긴 정책을 일시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 민주당이 주창하는 즉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정당’이라는 형태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포괄정당이라는 형태가 한두 번만의 선거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우며,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이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5-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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