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회의…“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 지원 강화”“규제혁신, 코로나19 극복 선봉장…엔지니어링산업 스마트화도 구현”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그간의 화재대책이 현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서른여덟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이행력이 담보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해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수출 산업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가 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해 유망한 ‘언택트’ 산업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고,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D(연구개발)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신기술·신제품 우선 출시를 위해 특별히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제도다.

정 총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적극행정, 정부 입증 책임제(규제 존치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와 함께 추진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규제혁신의 ‘3두 마차’가 코로나19 극복의 선봉장이 되도록 장관들이 진두지휘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안건인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 전략도 언급, “엔지니어링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화 구현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국내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