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회의서 “사교육 커져 공교육 무력”…교육체계 설계 위한 교육혁신특별위 제안

경제혁신위원장에 KDI출신 윤희숙 선임
기본소득 경계 윤위원장 통해 ‘속도 조절’기본소득제 도입 의제를 던지며 ‘판 흔들기’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굵직한 후속 의제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본소득 논의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진보진영 담론인 기본소득에 대해 당내 반발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1보 후퇴하는 동시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11일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출신의 ‘경제통’ 윤희숙(서울 서초갑·초선) 의원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 교육 패러다임 전환도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구상이 경제혁신위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인 가운데 그간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윤 의원의 위원장 선임에 눈길이 쏠렸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은 현금 뿌리기가 마치 개혁적인 것처럼 포장된다. 우리 당이 감당 못할 기본소득을 이슈로 만든 것은 실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윤 의원 얘기와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논의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빚 늘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재정 확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도 따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기본소득 의제를 띄웠지만 ‘결과의 평등’을 경계하는 윤 의원에게 키를 쥐게 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기본소득 논의 대신 ‘대학교육 재설계’라는 새 의제를 꺼냈다. 그는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우려는 교육 불평등 문제”라며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대학 교육과정은 학사 4년·석사 2년·박사 4년인데, 10년 걸친 그 학문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학문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정도 새롭게 생각해볼 시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 고등교육 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가칭 교육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동북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수 정당이 굳이 ‘보수, 보수’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며 “국민에게 확장성이 없는 부분을 앞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 수도권·강원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등 당내 스킨십에 공을 들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