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12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는 민족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면서 박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측위는 박 대표가 대북 전단용 풍선에 수소가스를 주입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수소는 애드벌룬을 잘 뜨게하지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광고용 애드벌룬에 쓸 수 없도록 했다.

또 박 대표가 드론을 이용해 전단지를 북에 보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드론 비행 전에 승인을 받도록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통일부가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대표 등 2명을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추가된 것이다.

남측위는 정부의 고발조치에 “너무 늦은 조치이지만 다행인 일”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진 지금 수사당국은 내일 당장이라도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 전단 문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며 “대북전단 살포단체가 미국 CIA와 연계된 미국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측위는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지금 정부는 남북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측위는 북한인권단체 나우에 대해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이동구 대표와 전 대표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