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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마디에 野 강경론 분출…꽉 막혀버린 협상

“법사위” 한마디에 野 강경론 분출…꽉 막혀버린 협상

입력 2020-06-12 21:18
업데이트 2020-06-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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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통합당의 강경 기류에 휘말려 꽉 막힌 교착 국면에 진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원구성 불발 후 사흘의 말미를 주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추가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통합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수를 놓았다.

오전 의원총회에서부터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협상안을 소개하자 곳곳에서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냉기류가 감돌았다고 전해진다.

“상임위원장을 다 뺏겨도 좋다”, “명분을 잃을 수 없다”며 협상안을 비토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에 넘어가면, 이미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을 견제할 입법의 최소한 방어막마저 무너지게 된다는 논리다.

법사위를 내주고 일부 ‘노른자’ 상임위를 가져오면 결과적으로 명분 대신 잇속만 챙겼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물론 “현실적으로 판단하자”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애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배분안을 듣고 의총에서 소개했을 뿐 전혀 합의한 바 없다”며 의총에서 논의된 안을 ‘잠정합의안’이라고 부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박대출 의원 등 3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포기라는 배수진을 치고 법사위 사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의총 도중에 밖으로 나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모두 갖지 않는 것이 32년간 국회의 전통”이라며 “통합당에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5선의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종료되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부의장 선출이 이뤄지는 게 상식적”이라며 “국회 부의장 선출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강경론에 힘을 실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가 끝난 뒤 “더이상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다만 주말 사이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물밑 접촉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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