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열린민주 의원 173명 발의…통합당, 청와대의 대북 저자세 비판

연일 북한의 고강도 대남 공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여권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낙연·설훈·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 등이 참여하고,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했던 종전선언 의지를 재확인하며,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코로나19 관련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청와대의 저자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 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 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썼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김여정의 타깃은 삐라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었다”며 “지금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겠지 하는 요행심은 자칫 나라를 큰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