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할 것”
조정식 “개편안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마련”
진영 “질본 승격안, 충분히 검토 했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늬만 개편’ 논란을 빚은 질본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감염병 대응체계의 핵심과 공중보건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개편안이 마련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애초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 특단 조치 촉구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과 확산, 2차 대유행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생활방역이 느슨한 모습도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2차 유행 차단에 K-방역 성패가 갈린다. 코로나19 2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