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박효과에 부처 기강은 덤
상임위 독주로 ‘적극 행정’ 주문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배제하고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의를 단독 가동하면서 정부 부처에 176석 여당의 ‘새로운 질서’를 각인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통합당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정권 4년차에 정부 부처를 다잡는 부가 효과가 더 컸다는 평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부처 다잡기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다. 당시 “검사들에게 순치됐나”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욕적이다”며 발끈했다. 22일 야당이 불참한 채 열린 국방위에서는 김민기 의원이 대남 전단 대응책이 보안 사안이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안이라고 답변을 얼버무리면 다 되느냐”고 몰아세웠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각을 세웠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자꾸만 제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학 등록금 관련 정부 지원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 홍 부총리를 거듭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를 다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 계속됐다.중진 의원 출신 장관도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정태호 의원은 ‘벤처붐’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통해서 발표했던 정책인데 왜 충분히 성과가 공유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마지막 국회 출석이 된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 전 장관을 질타했다.기존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공격하면 여당이 정부를 측면 지원하는 모습이 기본 틀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은 상황에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가 느낄 부담은 전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고강도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개혁 입법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이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차차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보면 정부 부처를 움직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남짓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총선 기간 다소 해이해진 부처에 명확한 ‘사인’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내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