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고강도 비판
“돈 벌고 싶다면 공직 옷 벗어라”

“부동산 자금 다른 투자처 유인할 때
진정될 때까지 주식양도세 유예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고위 공직자 다주택 실태를 저격해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 지금 당장 해임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이 잠겨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들이 밤잠 설치는 사이에, 고위공직자들의 배는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최근 부동산 관련 논란을 빚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에 “돈을 벌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직에는 발도 들이지 마라. 자신들은 양손에 부와 권력을 들고, 국민에게는 손해를 강요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은 2년 남았지만 아파트 값은 평생 간다는,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라면 지금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 사정을 너무 모른다”며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다”고도 말했다. 또한 “무능과 고집이 만나면 나라가 결딴난다. 더 이상의 변명은 곤란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 과세 당국에는 “최근의 아파트 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지금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에 대한 시중자금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