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도국가’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날개를 가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임기 후반의 국정운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연설서 ‘뉴딜’ 22번·‘변화’ 13번 언급

그동안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전 세계 경제·사회·노동구조를 강타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뉴딜’이 22번, ‘변화’가 13번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 사회로의 대전환은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니다”라면서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2022년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 것”

남북 관계와 부동산 등 안팎의 악재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거나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