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위해 ‘다주택자 세금 강화’ 필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안 이뤄질 것”78%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찬성 42% vs 반대 30%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는 지난달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2020.7 연합뉴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보유·취득·양도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30대의 49.7%는 효과가 없을 것(전혀 효과가 없을 것 24.3%)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30대 응답자는 26.1%에 그쳤다. 30대의 부정적 전망 비율은 50대(48.6%), 60대 이상(46.0%), 40대(37.5%), 18~29세(35.0%) 등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20%를 넘은 것도 30대가 유일하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통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30대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 평균소득을 601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53.8%는 정부 정책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만원 이하(43.5%), 201~400만원(41.0%), 401~600만원(40.2%) 등 비교적 소득이 낮은 응답자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고소득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다주택자 세금 강화가 32.6%로 가장 높게 나왔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27.8%), 실수요자 세금혜택 강화(10.2%),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축소(7.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거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3%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다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처분이 이뤄질지에 대해 물었더니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8.3%로 ‘잘 이뤄질 것’(10.5%)이란 전망을 압도했다. 민주당(69.1%)과 열린민주당(57.7%)을 지지하는 응답자조차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에 대해 실거주 등 필수부동산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은 41.6%로 반대(29.4%)보다 12.2% 포인트 높게 나왔다. 진보 성향 응답자는 51.8%가 찬성을 택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도 반대(36.3%)와 찬성(35.2%) 비율이 비슷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