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놓고 야당이 위헌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서자 여권에서 “결국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도 “2004년 헌재 결정이 실효성을 갖고 있고, 결정을 새로 하기 전까지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개헌으로 수도를 세종시로 하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지만, 개헌이 언제 될지 확실치 않으니 좀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만드는 법이 추진돼 곧 통과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불필요한 출장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없이도 세종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위헌 결정 당시) 반대 논리는 다 허구였고, 헌법재판관도 다 바뀌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염원을 잘 살려야 한다”고 덧붙여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법률로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구성하고 드라이브에 나선 원내지도부는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극도로 경계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위헌 해소는 당연하고, 개헌은 그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을 만들고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도 이 대표와 같은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도 기자들로부터 지도부내 이견이 나온다는 지적에 “여야 합의시 개헌도 할 수 있고, 특별법을 만들면 국민적 동의가 생기는 것”이라며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권력구조 개편, 전문 개정 개헌 논란으로 불이 번지면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국회 세종시 분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책 차질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온다. 행정수도 이전 검토에 발맞춰 지방균형발전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세종 충남 충북 등 지역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며 여론전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