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사건은 회피 검토하겠다고 밝혀

북한 개성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검토가능하다고 말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사건에 대해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 회피하겠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회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과 대학교 동기였고 대학교 이후 연락을 해오지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저서에서 절친한 친구라고 후보자를 언급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 임명 되신다면 6년 동안의 기간 중 분명히 대법원으로 올 것이다”라며 “만약 대학 동기인 조 전 장관의 사건이 올라온다면 본인은 회피하시겠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저와 조 전 장관의 친분 관계가 보도되고, 실제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회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시는 것이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와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한 저서에서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언급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조 전 장관과의 친분을 묻는 유상범 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학 때 인연이 대부분이고, 그 뒤에 같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3년 부인과 함께 조 전 장관의 부친 빈소를 찾았다는 언론 기사를 언급한 조수진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부친상에 간 기억이 안 난다”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 자체가 안 난다”고 답했다.

또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가 정치적 음모나 성향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조 전 장관이 친구이긴 하지만,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자중하라는 경고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재판을 받는 측 입장으로선 자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활동인데, 그에 대해 재판부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경고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정 언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지난달 ‘고려대 논문 제출’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SNS를 통한 법정 외 논쟁에 대해 자중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으나, 그는 지난달 3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공판정 밖에서 사건 관련 SNS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한 물음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SNS 활동을 하는 경우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손해배상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남북교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재산의 침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는데 그 이유로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