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의무 앞 모두 공정해야 하는 사회”

“국민은 검찰 못 믿어···특임검사 임명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에 대해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며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공정의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건 사병 월급 몇 푼 더 받는 게 아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울동부지검의 서 씨 수사와 관련해 “고의성 짙은 지연수사, 보좌관 통화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인사 등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왜곡된 검찰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이 아니라는 궤변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수사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주호영 원내대표 “특임검사 임명해서 결론 내주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간단한 사건을 동부지검에서 8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추 장관이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본인의 (수사)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해충돌 문제 제기돼 있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가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직무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보다 앞서서 추 장관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권익위까지 ‘추미애 친위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지난주 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바 있고, 권익위 담당부서인 행동강령과에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로 안다. 하지만 권익위는 위원장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과장, 국장이 결재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기관장 결재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며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다. 간단한 문제를 한때 추 장관을 모셨던 전 위원장이 직접 답하는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 권익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패 척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권익위 공무원은 눈치 보지 말고 소신있게 일하기 바란다. 지금 즉시 국회 질의에 대해 원칙 있는 답변 제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