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면적은 1.06㎡(약 0.3평)로 일간신문 2장 반 안되는 면적”이라며 직접 누워보고 있다. 노 전 의원의 사례처럼 국감은 지금껏 ‘야당 의원’들의 전유물이었다.
연합뉴스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일정은 국정감사(국감)다.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송곳 같은 질문으로 정부부처의 문제점을 짚어내 ‘스타’로 발돋움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정부·여당의 맹점을 짚어내곤해 ‘야당 잔치’ 불렸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당스타’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의원실에 국정감사 신문고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피감기관들의 행정행위, 예산낭비,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국감에서 질의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제보했니 hoxy(혹시)’라는 홍보문구를 바탕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비롯한 소관기관에 피해를 당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
여당이지만 야성을 발휘해 공격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의원실도 눈에 띈다. 오영훈 의원실이 대표적이다. 행안위에 소속된 오 의원은 코로나19 대책들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행안위가 피감기관으로 안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은 어느 부처보다 통계에 대한 감시가 중요한 피감기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감이 파행할 것을 대비한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국감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참고인이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국감이 열리면 피감기관 관계자와 의원실 관계자, 국회 관계자가 회의장에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를 방지하고 국감을 정상적으로 치르겠다는 의도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