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52명 중 단 4명만 실형 확정
병역면탈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 최근 5년 동안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늘었다.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등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3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병역면탈 유형을 보면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이 68건, 고의 문신이 58건, 학력 속임이 16건, 안과 질환 위장이 3건 등이었다.
일부지만 이 기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나 있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4년 동안 형량이 확정된 152명 중 단 4명만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였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