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직도 의심, 예산 심사 때 정리”
국민의힘 “법무부 특활비 집행 문제 확인”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띄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검증을 함께 실시했지만 아전인수격 해석만 연일 쏟아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며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맹탕 검증’을 한 뒤 오히려 갈등만 더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0일 라디오에서 “아직도 특활비가 특수수사 활동에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고, 이번 예산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와 달리 대검은 특활비 집행 상세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옹호하며 애꿎은 법무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검찰을 활용한 정쟁 유발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유례없는 특활비 검증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며 “오히려 어제 검증을 통해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이 불순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의 주장은 허위고 헛발질”이라며 “진짜 중요한 문제는 수사와 관계없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 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는 건데 검찰국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활비 문제는 법무부 특활비 폐지 문제로까지 번지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특활비는 불필요한 것으로 없애야하는 건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폐지를 한다거나, 법무부가 왜 검찰국을 통해 특활비를 쓰냐는 야당의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연일 싸우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왜 국민들이 매일 지켜봐야 하나”라며 “여야 모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란 생각으로 정치적 해석을 멈춰야 하고,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