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

尹총장, 가족·측근 의혹 수사 돌아봐야
秋장관, 좀 더 절제된 언어 사용했으면
檢 월성원전 수사는 적극 행정에 찬물
개각 두 차례 나누고 시기 앞당길 수도“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두 사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도록 공식 주문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좀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느냐”면서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자숙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이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분들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선 “검찰의 이런 개입이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판단돼 솔직히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법과 규정의 범위에서 펼친 적극행정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펼칠 때인데 검찰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임기가 끝나 갈수록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소극적 자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검찰이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11일 ‘감사 결과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통상절차에 따라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검찰에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적극행정 사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정 총리의 발언은 헌법기구인 감사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개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정 총리는 “가변적이다 보니 상황을 봐야겠지만 작게 두 차례로 나눠서 할 것”이라며 “(개각 시점은) 연말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매매의 경우 조금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