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필리버스터 종결 강행

201명 필요한 개헌 빼곤 독주 가능 각인
조응천 ‘권력기관 3법’ 투표 모두 불참
野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나서자
與, 또 종료 요구 신청… 오늘 법안 처리

‘엿 먹어라·법조기자 해체’ 아무말 대잔치
윤희숙은 ‘12시간 47분’ 최장 기록 경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면서 180석이 넘는 범여권의 힘을 한껏 과시했다. 201명이 필요한 개헌 외에 일방적 법안 처리는 물론 반대 토론 저지까지 여당이 원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을 각인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다시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14일 오후 8시 52분을 기해 같은 방식으로 이를 끝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토론 종료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3(180석) 확보에 집중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고 173명이 본회의장에 나올 수 있는 민주당은 친여권 성향 무소속과 소수 정당을 끌어모았고 오후 8시 의원총회에서 ‘무효표 방지’ 특강도 실시했다.

다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정원법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조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종일 내홍을 겪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지도부가 찬성 당론을 정한 뒤 당내에서는 ‘유감 표명 당원 연서명’까지 돌았다. 정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격론 끝에 기존 입장대로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정원법 표결에는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무제한 토론 동참을 결의하며 투쟁 의지를 불사르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그런 아주 난폭한 일을 했다”며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법안들의 부당함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첫 번째 토론 주자로 세웠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아무 말 대잔치’식 주장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이날 국정원법 반대 토론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고 며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여야 협치를 얘기한 것은 ‘엿 먹으라는 얘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윤희숙 의원은 총 12시간 47분 동안 연설해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종전 기록은 2016년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