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제50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25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11. 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다”며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법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병상이 늘어도 의료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인데 의사들 뒤통수치고, 의사·간호가 갈라치기 해 놓고, 의대생들 고시 못 봐서 당장 내년에 의사 공급이 급감하는데 어떻게 인력 확보를 할 생각이었나”라며 “백신 4400만명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이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에 올라타서 자화자찬하기 바빴던 K방역의 신화가 양치기 소년의 우화로 바뀔 수 있다”고 일침했다.
또한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은 우왕좌왕하지만, 반대로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지를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임명한 것은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3평 아파트에 만족하고 살라는 투의 대통령 말에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가”라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든 관심 없고, 하더라도 망가뜨린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하라는 뜻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가.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일 뿐”이라며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주는 복지에 만족해 평생을 살게 하고, 부자는 눈치 보고 비난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정권의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선량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며 “민주정치의 가치와 틀도 훼손되고 정권의 만행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 이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