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의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최고조를 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이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재개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리면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후 임명된다. 야당이 재소집에 반대했으나 16일 실무지원단이 회의 날짜를 확정했다. 추천위는 새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3분의2 의결로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 위원들은 일단 추천위 재소집에 응한 뒤 새 공수처법에 따른 처장 임명 절차의 흠결을 주장하는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추천위는 기존 후보군 가운데 최다 득표인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를 최종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윤 총장이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 비위와 관련해 “만약 검찰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 수사 압박은 사실상 윤 총장이 빠른 시일 내 자진 사퇴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이 버틸 경우 2개월 정직 기간 동안 공수처를 출범시킨 뒤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은 것은 자진사퇴뿐”이라며 “결과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을 더는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또 “총장 자리에서 정치하지 말고 나와서 본인의 뜻을 이루시라”고도 덧붙였다.

윤 총장 수사와 함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도 공수처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그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윤 총장의 지휘로 대전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표적 수사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개인과 검찰 개혁을 이제라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국과 추미애, 윤석열이라는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뒤로 처졌다”며 “윤 총장 징계가 확정된 만큼 제도 개혁의 궤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스탭의 검찰 개혁 작업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손지은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