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
재난지원금 놓고 與 “전국민” 野 “소상공인”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통합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5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고 힘이 있든 없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처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면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사 처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인데 두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께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온 나라가 분열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뇌와 결단이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 외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해 백신·재난지원금, 재·보궐선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상황이 곧 끝난다면 현재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해주고 경제를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문제”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이번에 지급하는 9조원을 280만 소상공인에게 주니 100만원씩이라도 주지, 전국민에게 주면 8만원씩 돌아간다”며 “사람을 살리는 데 가야하는 자원을 소비 진작을 위해 뿌리나”라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효과를 다시 노리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