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우원식 “2월 추경 편성해야” 힘 실어
야권 “4월 선거 노린 것” 즉각 반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5월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보다 큰 규모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당정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필요하다면’(정세균 국무총리)이란 전제를 걸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 놓자 어젠다를 주도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님에 이어 이낙연 대표님께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말씀하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국회의원님들과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보낸 편지입니다’라는 글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도 첫발을 떼고 2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논의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필요시 추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억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코로나 확산세와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며 “구체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재부에 (추경을) 검토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실제 논의는 없다”고 했다. 2~3월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안정세를 보면서 경기 부양 조건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예산 국회 때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니 대비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겨우 3조원을 확보해 놓고 금년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추경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