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국민의힘은 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구매는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홍종기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고 의원이 어제 TV토론에서 한 백신·부동산 관련 발언은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백신 구매계약이 ‘나라 간 비밀협약’이라고 (고 의원이)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라며 “백신구매계약은 정부가 사기업으로부터 백신을 구매하는 사적 계약으로,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미국, 영국 등 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늦는 것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정부도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수요·공급의 시장경제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늑장 부리다 뒤늦게 뛰어든 정부에게 백신공급이 늦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약 주요 조건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것도 사기업 입장에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이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 인류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백신 공급수량·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 다른 정상국가들도 이미 공개한 것을 우리만 공개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약조항 법률검토에 과실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이 백신을 늦게 맞아도 된다고 한 데 대해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특히 올해 백신구매 예산조차 책정하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그런 변명을 하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TV에 나와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부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고민정 “백신 구매, 온라인 쇼핑하듯 이뤄지는 게 아냐”
앞서 고 의원은 5일 JTBC 신년토론회에서 “백신 구매가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백신 계약과 구매는 국가 간 비밀협약이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지적에 “국민들에게 2월 정도에는 맞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발표하는데 그게 늦은 대응인가”라며 “한국, 일본, 호주처럼 확진자의 사망률이 낮은 국가는 모두 2, 3월 접종한다고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영국은 이미 접종을 시작하는데 한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냐는 비판이 있다. 왜 자꾸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 영국은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50배 많다.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