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일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슷한 정책을 추진한 일이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정부환류세제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야당은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야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도 국회에 내놨다”며 “소관상임위에서 관련법안 심의해달라”며 입법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등포 지하상가를 다녀왔던 일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는 영등포 지하상가를 다녀왔다”며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제 귓속에서 가슴을 향해서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사회가 이전부터 내재한 양극화가 코로나를 겪으며 더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그런 현실에서 상부상조 해법을 찾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일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지금 어딜 보고 있나. 대표님이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로나 특수로 높은 이익을 내고도 앓는 소리 하는 몇몇 기업들 눈치가 아니라 같은 재난으로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고통받는 시민과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며 “그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도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