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후보자 직접 나서 해명

“북한과 대화서 원전 문제 거론 안 해
볼턴과 당시 상황 공유… 美도 긍정적”
USB 공개 안하면서 의혹 최대한 해소
靑 “외교 관례·남북 신뢰 고려해 판단”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북한에 대한 원전(원자력발전소)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문건 공개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시 회담 성사의 주역인 정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정부의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이어 “판문점 회담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USB를 미국 측에도 제공했다”면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 사실상 마무리 ▲유엔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북한과 원전을 제공하는 국가 간 양자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등 최소한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호자의 이날 발언은 소모적 정쟁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극비 원전 추진설’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문건을 전격 공개하고 여권의 맹반격이 이어지자 ‘전선’을 유지하고자 USB 공개를 계속 압박했지만, 정상외교 관례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쪽으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 특히 USB를 건넨 상대가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고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추진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란 점이 눈에 띈다.

청와대와 교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USB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의혹을 최대한 풀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가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수력·화력 발전소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이 담겼다고 USB의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사실상 USB 비공개로 가닥을 잡았다. 정상회담에서 건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내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기밀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다면 북측이 남측을 대화상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밀서류로 묶여 있을 뿐더러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 때문에 공개하기 시작하면 남북 정상 간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