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통일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丁 “USB 내용 보고받았는데 원전은 없어
정상 간 오고 간 것은 외교 관례상 비공개
국정과제인 원전 감사원 감사 대상 안돼”


野 “해외선 원전 친환경, 국내선 탈원전”
丁 “수출 기회 생기면 살리는게 국익 부합
4차재난지원금 차등 지급이 옳다고 생각”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건설 지원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의에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대다수 국민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공개하라는 주장에는 “정상 간에 오고 간 것이기에 외교 관례상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USB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는데 원전은 전혀 없었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지극히 합리적,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권 고위 관계자들도 벌떼처럼 야당 대표를 겁박한다”며 “‘친문(친문재인) 벌떼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야단법석하지 말고 차분히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국정조사를 정부가 수용하느냐.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 정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해외에서는 원전의 친환경성을 주장하고 수출을 장려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한다. 왜 대내외 이중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우리가 국내에 추가 원전을 짓지 않아도 반세기 이상 원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에 수출할 기회가 생기면 기회를 살리는 게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보편·선별 지급을 섞은 4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이 대표 말씀에 전적으로 다른 의견을 말한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정 총리에게 “최근 발언이 거칠어졌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넌지시 묻자 정 총리는 “본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홍 의원이 재차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설 명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설 밥상 민심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정 총리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촉구에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기 전에는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