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백운규 영장 청구
정세균 “文대통령 공약, 사법적 판단 대상 아냐”
與 “정부 정책에 과도한 수사 당장 멈춰야”
부산 김영춘 “월성 폐쇄는 정상적 정책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책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국정과제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도 5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월성 조기 폐쇄는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이자 취임 후 100대 과제”라며 “이게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정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도 감사원의 월성 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르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월선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 “이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영춘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월성 원전 폐쇄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 각부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통해 집행한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결정”이라며 “여기에 법의 잣대로 칼을 들이대는 것은 적극 행정을 마비시키고 행정의 사법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