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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 합의 도달…양측 모두 이익”

美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 합의 도달…양측 모두 이익”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9 09:03
업데이트 2021-03-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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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과 공동 방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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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은보(왼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6년 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의 미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인상률 등 합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타결이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부가 협상 타결을 알리며 낸 입장과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협상팀이 지난 7일 미국에서 사흘간 진행된 협상 끝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타결 사실을 공개했다.

국무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원칙적 합의를 언급하고 합의안에는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 모두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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