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 상승 반영할 땐 속도 조절해 충격 완화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은 줄어도 재산세는 왕창 올려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린 뒤 반발하면 ‘적폐’로 몰아 버리는 ‘편가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처럼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다”면서 “땅투기 의혹을 느닷없이 적폐로 규정한 대통령의 발언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가 적폐다’라는 진솔한 자기고백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면서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고 적폐”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적폐”라며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집 가격이 올라도 그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빨리 늘지 않는 이상, 자산가격 상승을 세금에 반영할 때는 속도를 조절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폭발적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 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지도록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는 4년간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면서 국민들이 이제 ‘적폐와 촛불’의 미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