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 박영범 차관, 국회의원 배우자 등 만연
토지 공유 지분 매매시 허가 필요한 부동산법 국회 계류
전문가들 “사인간 거래 막기 어렵지만 보상 제한해야”한국투자주택공사(LH) 사태로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광역단체장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배우자까지 ‘지분 쪼개기’ 토지 매입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 광역단체장 등 사회 지도층 가족까지 거리낌없이 큰 돈을 투자할 정도로 기획부동산 업계에 만연해있는 투기 수법을 잡지 않고 다른 해법을 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17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송 시장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한 필지를 무려 91명에게 쪼개 판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그 정도 지분을 쪼개면 자기 땅이 어디인지 알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도 개발지역에 인접한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서울신문 3월 15일자 1면>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배우자도 2016년과 2018년 기획부동산을 통해 경기 시흥시 장현동 일대 임야를,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경기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지분 쪼개기는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10여년 전부터 활개를 쳤다. 경기도 임야의 기획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2018년부터 2020년 2년간 지분 쪼개기 계약 건수는 10만 50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총 거래 금액은 2조 7000억원이었다. 고위층부터 서민층까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너나없이 뛰어든 셈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도 발의돼 있지만 최근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8일 일정 인원 이상이 토지 공유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에는 토지 지분을 파는 경우에 감정평가서를 제공하도록 해 토지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 파는 방식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진 의원 법안은 민주당이 3월 처리를 약속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에 포함돼 있어 곧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인 간 거래를 막기 어렵다면서도 보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2~3년 된 단기 거래는 매입가격으로만 보상하고 장기 거래에 혜택을 주면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등록제로 하거나, 지분매입을 허가제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