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LTV·DTI 90%까지 확 풀어야”
우원식 “손실보상 재정 악화 욕먹겠다”
정부 정책 뒤엎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
홍영표 등 당권주자들 이재명에 ‘SOS’
송영길 의원은 1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LTV와 DTI를 40%, 60% 제한해 버린다”면서 “10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4억원밖에 안 빌려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주택 매입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러나 LTV와 DTI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 공약이 실현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과 유사해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추가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무주택자에게 LTV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90%까지 풀면 갭투자가 늘어나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으로 정면 돌파하자”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대상과 소급 시기를 정하기 어렵고 재정 지출이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모두 하지 않기로 결론 난 사안이다.
한편 당권 주자들은 이날 모두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달려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원들의 표심을 훑으러 간 와중에 경기도청에 들러 이 지사를 만난 것이다. 우원식·홍영표 의원은 직접 이 지사를 만나 재보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송 의원은 부인 남영신씨를 대신 보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4-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