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공시지가 현실화도 논의”

김진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가 대원칙”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에 대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LTV 90%안을 마련했더니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 활동 목표와 관련해 송 대표는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볼 것”이라면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비롯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장 재직시 시행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라면서 “이것을 더 보완해 청년·신혼부부들에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 문 대통령도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 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좀 검토해라’고 지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큰 원칙 하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특위의 최대 목표는 공급·금융·조세 대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강구해 실소유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