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재산세 손질 가닥

종부세 10억~11억 과세구간 등 검토
송영길 ‘집값 90% 대출’에 이견 속출
중진 “재보선 패인은 무주택자 분노”
홍남기 “갑론을박 끝내야… 새달 결론”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부터 손보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불협화음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완화 논의가 남아 있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세 감면 기준 미세 손질은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검토해 온 내용이다. 당청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나 올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었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를 놓고는 내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11억원 선에서 과세 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논의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양도세는 보유세도, 거래세도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벌이가 있으면 내야 하는 소득세”라며 양도세 완화에 반대했다.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를 꺼내 들 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작 특위 내부에서부터 이견이 속출해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자칫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세제 차원보다는 2·4 대책을 기반으로 한 공급책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송 대표와 3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무주택자, 실수요자 순서로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인데 지금은 순서가 뒤죽박죽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재보선 패인은 집값 급등에 따른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무주택자들의 분노로, 종부세 때문이 아니다”라며 “종부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재산세 손질 반대 의견을 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기존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다음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손지은·신형철·세종 나상현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