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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회권’ 충돌… 파행으로 끝난 법사위

여야 ‘사회권’ 충돌… 파행으로 끝난 법사위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5-20 22:24
업데이트 2021-05-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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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주민 간사 선임’ 단독의결 갈등
朴의원 사회로 법안 처리하자 野 퇴장
김오수 청문회 계획서·법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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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4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 ‘사회권’을 두고 여야 갈등을 겪다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99건의 민생 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단독 강행 처리를 해 국민이 편안해졌느냐”는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가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이뤄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이날 소집하고,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본청 내에 있으니 ‘사고’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백 의원은 기립 표결로 박 의원의 간사 선임을 강행했다.

신경전 끝에 오후 5시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박 의원의 사회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의원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다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후 9시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속개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은 전체회의를 다시 한 번 열어 여야 협의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지만,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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