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식서 밝혀

“尹 대권반열은 공정 무너뜨린 文정권 덕분”
“文, ‘기회는 평등·과정은 공정’ 약속 못 지켜”
“尹, 대권주자로서 분노에 제대로 응답해야”
송상현 “극단주의자로부터 민주주의 보호해야”
“개혁 내걸고 입맛대로 손보는 포퓰리즘 배격”
김태규 “나라 제대로 됐다면 尹현상 없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차기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포럼 창립식에서 ‘공정’을 화두로 꺼내며 “윤석열 전 총장은 법적 형식적 공정을 나타내는데 이 정권은 그것마저 깨버렸다”면서 “윤 전 총장이 주목 받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공정하지 않은 태도가 윤 전 총장을 대선주자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분석이다.

진중권 “민주화 세력, 기득권돼 특권을
자기 자식에게 세습…이게 조국 사태”
진 전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과 한계’ 토론회 기조 발제자로 나서 “공정은 시대의 화두가 됐는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 공정이 깨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정부가 법적, 형식적 공정마저 무너뜨린 덕분에 윤 전 총장이 대권후보로 반열에 올랐던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대권주자로서 사회 전체가 느낀 분노에 대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조건은 이에 제대로 응답할 때 대선후보가 되는 것”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고 말했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높은 지지율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민주주의 위기를 꼽았다.

그는 “민주화는 상징자본, 기득권의 토대가 됐다. 민주화 세력은 과거 저항 세력이었지만 이제 기득권이 됐고, 자신들의 특권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전적으로 보여준 게 조국 사태”라고 말했다.

2019년 발생한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임명 전후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기 논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각종 가족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내로남불’ ‘불공정’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친(親)조국 서초동 집회와 조 전 장관에 반대하는 반(反)조국 광화문 집회로 국론이 연일 분열되는 갈등을 빚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정 교수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진 “젊은 세대 ‘투쟁’ 대신 ‘경쟁’으로 해결”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

진 전 교수는 “윤 전 총장을 통해 나타난 공정에 대한 욕망의 실체를 정치에 뜻이 있는 정치인들이 짚어 봐야 한다”면서 조국 사태에 반응한 청년 세대를 두고 “젊은 세대는 투쟁 대신 ‘경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공정을 이야기한다. 게임의 규칙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현상’에 대해 “윤석열이란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표출하는 욕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하고 있는 것”면서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대권주자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 전 교수는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명하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더니, 선심주의 정책이 먹히지 않았다”면서 “그러다보니 이 지사도 (공정 화두에) 숟가락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尹지도’ 송상현 “포퓰리스트 정권 잡으면
‘개혁’ 화두 내걸고 민주적 절차 왜곡”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 당시 석사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도 이날 강연에서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포퓰리즘을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빗대어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개혁을 화두로 내걸고, 개혁이란 이름 아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고 한다. 검찰, 사법부, 정보기관을 입맛에 맞게 손을 본다”면서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민주주의를 빙자해 다수결로 밀어붙여 자신들만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줄기차게 노력한다”면서 “(포퓰리스트는) 정치가 이뤄지는 근본방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교수는 “한국의 포퓰리즘은 기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불안과 적대감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정치가 문지기로서, 극단주의자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명예교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등을 지냈다.김민전 “윤석열, 법치주의 부패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분”

토론자로 참여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법치주의의 부패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분”,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정치적 공감이 탁월한 분이라는 평가에 대체로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큰 지지를 받는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면서 “나라가 제대로 됐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윤석열이란 사람이 와서 모든 걸 제대로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의존하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만들고 제도와 가치가 구현될 때 가능하다”고 했다.

또 “윤 전 총장은 관료로 인생 대부분을 보냈다”면서 “현실 정치를 맡으면 새로운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