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김한정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6.8 뉴스1
권익위, 일체의 소명·추가자료 요청 없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에게 제기된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한 데 대해 “국회의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명예와 인권이 있다. 지금 무슨 제물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잉카제국인가,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게”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서영석·임종성 의원과 함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깜깜이 조사’를 했다면서 어떤 사안에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엄청난 조사를 하면서 일체의 소명이나 추가 자료요청이 없었다”며 “아파트 거래등기부등본, 자금 출처, 이런 거 자료 외에는 비밀 정도라고 낙인까지 찍어놨는데, 도대체 무슨 비밀인지를 권익위가 비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주 진접에 아내가 1년 전에 구입한 땅이 한 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숙 신도시 확정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 아내가 땅을 구입한 시점은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다. 미공개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사실상 기소를 당한 셈인데, 공소장이 없다. 진술조서도 없다. 뭘 조사를 했는지도 피고 당사자도 모른다”며 “그러면서 재판받으라고 한다. 이게 법치국가, 민주주의에서 성립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치 이벤트나 무슨 단죄효과로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