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입구에 설치하고 대화 녹음 방법도”
“김범석 전 쿠팡 의장 사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없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과 관련해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면서 “환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의료전문인이 하는 수술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에 대해 (의료진의) 어떤 부담이 없겠나 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리수술 문제를 풀기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동선 체크하는 방법으로 불신을 걷어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내부를 바라보는 것은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너무 신중한 것 아닌가. 사회가 원하는 대로 정부에서도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의사단체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분들 동의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환자 단체는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쿠팡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서는 “김범석 전 쿠팡 의장의 국내 등기이사, 이사회 의장 사임은 이천 화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혹시 그런 의혹이 없는지 살펴봤지만 이사회 준비 등으로 봤을 때 이번 사고 때문인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혹시 대기업 등의 대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직책 사임 등이 이뤄지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대해 안전점검뿐 아니라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도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