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 실시 보도에
국방부 “훈련 시기·규모 확정 안 돼”
전작권 전환 서두르려면 훈련 시급
북한 자극 피하면서 실익 찾을 필요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북 대화 재개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일단 정부는 ‘하반기 훈련이 축소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선택지를 좁히고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훈련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언론이 ‘한국과 미국 정부가 8월 둘째주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이다. 8월 둘째주에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셋째주에 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확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군 증원 병력이 100% 들어올 지는 훈련이 임박한 시점의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살펴야 한다.

물론 군 당국 입장에서는 연합 대비태세도 점검하면서 전작권 전환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지난 2일 취임한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등에게도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당부했다고 한다.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참석자들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군 차원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대대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익’을 챙겨야 하는 창의적 방법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연합훈련 축소를 한미동맹 약화로 보는 측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훈련이 임박할 때까지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가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지도 못한 채 대비태세 점검 기회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

연합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면서 “여지를 약간 열어두더라도 강하게 미국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합훈련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면 하반기 백신 협력 등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살려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