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협의체’ 합의한 여야
“협의체 합의 안되면 민주당안 통과시켜”
與 ‘독주 프레임’ 벗고 언론법 명분 얻어
시간 번 野는 한달간 법안 폐기위해 총력
전문가 “與, 보나마나 그대로 밀고 갈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은 각 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다. 그러나 법안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너무 커 최종적으로 합의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강조해 온 민주당은 일단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야당은 물론 진보적 시민·언론단체의 반발과 청와대와 국제사회의 우려까지 겹쳐 민주당으로서는 출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다만 당내 여론은 여전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민주당은 이날 합의의 방점을 ‘본회의 상정, 처리 일정 합의’에 찍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27일로 못 박았다는 게 중요하다”며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로 (민주당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되는 8인 협의체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지난 30일 자신들이 제시한 최종 수정안 범위 이상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를 제시한 상태다.

반면 ‘언론재갈법’이라고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시간을 번 만큼 종국적으로는 법안을 폐기하는 게 목적이다. 27일쯤이면 이미 양당이 대선 경선의 국면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는 시기여서 언론중재법이 다시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 달 시간을 벌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의한 수정안을 협의체가 이어받을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법안을 놓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원점 재검토의 뜻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진보진영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입법 독주’ 프레임에 스스로를 옭아매는 모양새가 되자 정무라인 등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전례 없는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당청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이 법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까지 고려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 합의가 도출된 이날 뒤늦게 낸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달을 미루며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라며 “그러나 결과는 보나 마나 그대로 밀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